법령 국토계획법 제1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단5714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 광주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5구합10117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